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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하다가 유물 나오면

ㅇ아싸ㅇ 2020. 5. 28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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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 발굴비용은 땅주인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고 그 발굴이 끝날때까지 공사 진행도 못하게 막으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지급하지 않고... 자기 땅에 집짓다 문화재 나오면 그 땅주인은 망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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