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욕을듣고 욕을했을때의 죄

누군가가 먼저 욕을 해서 이에 대응해 욕을 했을 경우,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?

1. 형법상 모욕죄 / 명예훼손죄

• 모욕죄(형법 제311조)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•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):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.

2. 상대방이 먼저 욕했을 때는?

• 법적으로는 "상대가 먼저 욕을 했으니까 나는 정당방위다!"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  언어적인 욕설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→ 따라서, 상대가 먼저 욕을 해도 맞받아 욕하면 나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3. 다만, 참작은 될 수 있음

• 상대가 먼저 심하게 욕설을 했다면, 나중에 맞받아 욕한 사람에게도 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,
  **재판에서 정상 참작(감형 사유)**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
• 또는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모욕죄가 성립되므로 쌍방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4.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나?

• 보통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 쌍방 처벌하거나, 합의 유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처벌 수위는 심한 욕설의 정도, 공개된 장소 여부, 상대의 반응 등도 영향을 줍니다.